청구절차&비용안내 받으세요! 음주운전 구제행정심판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위반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관련성 등 제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이 너무 가혹한 경우 음주운전 구제방법인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하지만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기타 공권력의 행사·불행 등으로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국민이 그 권리구제방법으로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주운전구제방법 중 행정심판은 행정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행정처분제도라 함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위반 또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그 밖에 형법 등 법령위반시 일정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여 일정기간 효력을 정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음주운전 행정심판청구 절차를 밟을 때 모든 청구인이 인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원처분이 감경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이렇게 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벌금이나 징역형 같은 형사처벌은 각각 받게 되며, 음주운전 구제는 어떤 처분에 대해 구제를 희망하느냐에 따라 절차도 달라집니다. 형사처벌은 경찰조사 → 검찰송치 → 재판기소에 의한 절차로 이루어지며, 약식기소에 의한 약식명령(벌금형)시 불복신청 시 정식재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처분청인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은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정지처분 2가지로, 음주운전 구제방법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 구분됩니다. 두 구제절차는 따로 진행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이의신청은 신청자격이 한정되므로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음주운전 행정심판청구에 즉시 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 결과 즉 재결결과에 따라 소를 제기할 경우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구제 절차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2가지로, 이의신청은 생계형 이의신청이라고 부릅니다.
이의신청 자격요건이 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생계형 운전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생계형 이의신청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운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로 한정되지만, 직업을 예로 들면 운전 전직 종사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택시, 택배 운전사, 화물 운전사 등 운전을 일로 취급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생계형 운전기사이면서 과거 5년 이내 음주 전력이 없고 혈행알코올수치가 0.10% 이하에 해당되어 음주운전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요건이 동시에 갖추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대상자가 아니면 이의신청 대상자라도 행정심판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행정심판은 음주운전구제절차 중 하나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의 특징은 처분의 위법성 뿐만 아니라 구체적, 개별 사정을 감안하여 처분 자체가 상대방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부당성까지도 심사하게 되므로 가급적 음주운전 행정사 대행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비보다 먼저 따져야 할 부분이 바로 ‘구제 가능성’인데요. 구제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서 작성부터 청구의 취지와 내용,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까지 부족한 경우라면 구제되지 않을 수 있고 실제 구제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안에 따라 구제받아야 하는 이유가 타당하고 입증 가능하다면 구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권리구제 전문 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는, 음주운전에 의한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은 없앨 수 없습니다만. 즉, 처분경감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취소처분이 적법하지만, 개별적인 사정이나 구제를 받기에 충분한 사유가 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정지처분을 정지일수를 감경, 취소처분은 110일 면허정지처분에 의해 감경되게 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절차 시 음주운전 동기, 과거 전력, 가정형편 등 생계문제, 음주 적발 당시 알코올 , 면허 및 직업 관련성, 표장 및 각종 상장 수상경력, 기타 정상참작 사유 등 다양한 사정을 입증해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현 상황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사의 도움은 단순히 서류 제출 대행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항에 따라 구제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구제 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이 개인마다 사정, 상황,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구제 전략도 당연히 개인별로 조정되고 현 상황에 맞는 방향 제시와 적절한 서류를 안내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음주운전 행정심판청구의 일련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해마다 음주에 의해 면허 취소 처분이 인용될 , 즉 면허 취소가 구제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행정사 등 여러 방면의 전문가에게 초도 상담을 받을 것을 권장하며, 현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부과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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