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 잠금장치 의무 설치 필요” 국민생각 의견수렴 결과 발표

 

안녕하세요~ 청렴 부산입니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는 국민정책 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하기’를 통해 ‘음주운전 사전 예방대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응답자의 95%가 음주 재범 방지를 위해 차의 시동 장치를 의무화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차량 키 잠금 장치는 자동차와 연계된 호흡 측정기로 알코올이 감지되면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입니다.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음주운전 사전예방 대책 국민 의견 청취! 국민권익위는 2021년 2월 25일부터 2주간 국민정책 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을 통해 제2차 대국민 의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음주운전 사전예방 대책’에 대해 2,187 국민 의견이 수렴되었는데요.국민 100명 중 95명은 음주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차의 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음주치료를 이수한 뒤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응답자의 95%가 ‘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의 경우 차의 시동 잠금장치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재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

이 중 80%는 ‘여객화물운송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등 특히 안전운전이 요구되는 차량으로 장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음주운전자에게는 맞춤형 치료 이수도 필요, 의견도 응답자의 95%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는 전문 치료기관에서 ·심리적 상태, 알코올 남용 정도 등을 진단받고 다양한 수준의 맞춤형 치료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재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음주치료 프로그램 도입시 주의사항으로는 ▷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성실 참여시 제재수단을 마련 ▷ 공인기관에서 정신건강 전문가(의료진, 카운슬러)인 운전자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방법(상담, 정신치료, 훈련 등)의 설계 ▷ 운전자의 정신적, 심리적 상태, 알코올 남용의 정도, 법과 사회에 대한 맞춤형 치료방법(상담, 정신치료, 훈련 등)의 설계 ▷ 운전자의 정신적·심리적 태도에 대한 답변이 필요성 진단방법과 법의사회적 필요

여전히 약한 음주 운전처 벌급이 개선되어야 한다!”응답자들이 주관적으로 개진한 자유의견 중에는 고 윤창호씨 사망사고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됐는데도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없는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